법령 형사소송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사소송법 제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연근 1 박대범 1 김일두 1 이돈명 1 임영화 1 김종남 1 이한진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01, 2017. 11. 30., 각하
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1, 2013. 7. 16.
  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93조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7. 10. 자 2007모460 결정
  [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8.15.(280),1305]
  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4. 창원지방법원 2007. 6. 22. 자 2007초기547,2007노715 결정
  [구속취소·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][미간행]
   구속취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2005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4.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, 2004. 3. 25.
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1, 2004. 2. 26.
 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93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6, 2004. 1. 29.
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
  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5, 2004. 1. 29.
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(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)
  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9. 7. 자 99초355,99도3454 결정
  [구속취소][공1999.11.1.(93),2263]
   구속취소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8, 1992. 12. 24., 위헌
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
  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
  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2. 30. 자 91모76 결정
  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3.1.(915),819]
  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8. 9.자 91모52 결정
  [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10.1.(905),2378]
   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1. 4. 11. 자 91모25 결정
  [구속취소결정에 대한재항고][공1991.9.1.(903),2181]
  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9. 13. 자 90모48 결정
  [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8(3)형,344;공1991.2.1.(889),509]
  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9. 29. 자 86모34 결정
  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11.1.(787),1428]
  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8. 18. 자 83모42 결정
  [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3.10.15.(714),1438]
  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77년

18. 대법원 1977. 1. 7. 선고 76초160 판결
  [구속취소][공1977.3.1.(555),9899]
   구속취소
   형법 형사소송법